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이하 ‘당 사이트’)의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 2. “신청”이라 함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양식에 해당정보를 기입하고, 본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3. “구성원 및 동반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당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자를 말합니다.

• 5. "이메일 인증"이라 함은 이용자가 신청한 이용자와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 하기 위한 인증 행위를 말합니다.

• 6. "자국 신분증번호"이라 함은 이용자의 국가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개인 식별번호를 말합니다.

• 7. “신청번호”라 함은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8. “수수료”라 함은 전자여행허가제 신청비용이며, 신청자는 온라인상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9.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 1.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 당 사이트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사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현행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공지하거나 신청시 등록된 전자우편(E-mail)을 통해 공지합니다.

• 3.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개정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4.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당 사이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 1. 당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분야별로 별도 약관 또는 이용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이용규정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용규정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당 사이트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를 통해 이에 대한 당 사이트의 이용승낙으로 성립됩니다.

• 2.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당 사이트의 본 약관에 대한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 3.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4.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이며, 서비스의 내용은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및 보호)

• 1.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 2.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수집 :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시 제공하거 나 발생하는 정보를 통하여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사용 : 위 1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되지 아니합니다. 단,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와 이용자 본인이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당 사이트와 행정기관의 사이트간의 이용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타 해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위 1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신청번호와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 등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신청번호와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용종료 시에는 반드시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

• 3.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위2항 1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당 사이트가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 1.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부터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메일인증 번호, 신청번호 및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 이메일 인증번호, 신청번호 및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이메일 인증번호, 신청번호 및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3.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 1.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지사항 등의 각종정보를 당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 2. 당 사이트는 불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통지내용을 1주일이상 당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신청번호 부여 및 변경)

• 1. 당 사이트는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신청완료시 신청번호를 부여합니다.

• 2. 신청번호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 3.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 1. 당 사이트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제공서비스 변경작업, 서비스 이용폭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2. 위1항에 의해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당 사이트에 서비스 중지사유 및 일시를 공지합니다. 단, 긴급한 시스템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사전 공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3.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당 사이트에 의해 처리된 정보가 훼손된 경우에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4.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5.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하거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1.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 제16조의 각 항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게시물의 저작권)

• 1.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를 가공, 판매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게시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2.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게시물의 삭제)

당 사이트 게시판에 등재되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1.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광고,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2.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우려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 5. 당 사이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6. 불법복제 또는 해킹이 우려되는 경우

• 7.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5조 (당 사이트의 의무)

• 1.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 2. 이용자의 신청 및 이용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및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당 사이트와 타 행정기관의 사이트간의 이용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타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이용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하여 정확한 정보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메일인증번호, 신청번호 및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 2.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입국관리법상 허용된 것 외의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3.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 시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과하는 행정수수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미 지불한 행정수수료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 4.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이메일 인증번호, 신청번호와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욕설, 비방, 음란, 모욕, 위협, 허위사실 유포, 제 3자의 개인정보 적시 등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자료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법무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스팸메일 및 행운의 편지와 같은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유포하는 행위 8)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유포행위 9) 당 사이트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10)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1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12) 미풍양속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4)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5)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6) 본 약관과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7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1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기타

제18조 (양도금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0조 (면책조항)

•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2. 당 사이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3.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5.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이용자의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대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 6.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7. 당 사이트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제22조 (관할법원)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